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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2중 신설 부적격 결정!
(논평) 세종참교육학부모회
2019-10-07 오후 6:57:01 세종시민일보 mail lss7758@hanmail.net


     

    <시교육청전경>


    아름2중 신설이 또다시 중앙투자심사위를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벌써 다섯 번째다. 교육부는 아름중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 설립 수요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이쯤 되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신입생 정원 325명이 정원인 아름중에 444명이 지원하여 119명의 학생이 통학환경이 불리한 인근학교로 배정되었다. 아름중은 교실을 증설하고도 교실부족으로 인해 특별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교무실조차 복도를 막아 쓰고 있는 현실이다.


    부족한 급식실은 수용소처럼 급하게 식사를 해야 겨우 점심시간을 맞출 수 있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22년에는 학생수용률이 102.8%를 넘어서고 2025년에는 108.2%까지 늘어날 전망이라 과밀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름2중 신설을 5번씩이나 부결시켰고 교육청은 5번에 걸쳐서도 교육부를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했다.

     

    과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1생활권의 학교는 대부분 모든 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증설이라는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아름중을 둘러싸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24개학급으로 개교한 아름초와 나래초는 48개학급으로 증설하였고, 온빛초도 마찬가지로 24개학급으로 개교하여 36개학급으로 증설하였다.

     

    현재의 아름중 상황과 이를 둘러싼 초등학교의 과밀은 두루중과 고운중에까지 그 여파가 밀려갈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아름2중 신설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교육부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편으로 교육청은 과연 5번의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기초자료와 명분이 분명했음에도 번번히 부적격이라는 성적을 가져 온 데에는 교육부 설득의 전략과 정무적 전략의 부족도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름중 과밀을 비롯한 1생활권의 많은 학교가 과밀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이 세종시의 가장 큰 민원중 하나라는 것을 동지역 시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이 될 이번 아름2중 신설 신청에 적격을 이끌어내지 못한 세종시교육청은 엄중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효과적인 학습능력을 발휘하는데도 문제요인이 된다.

     

    교육부의 중투심사가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다 하여 세종시의 중요한 교육민원인 아름중 과밀문제를 불구경하듯 지켜 볼 수 없다.

     

    얼마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중투심사 대상 금액을 광역시도 지자체처럼 300억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림과 동시에 현재 중투심사 범위 내 금액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7 18: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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