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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엇박자 행정수도 세종
정원희박사
2020-08-03 오전 10:06:30 세종시민일보 mail lss7758@hanmail.net



    <정원희박사>



    엇박자 행정수도 세종


    집권여당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7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 모든 행정부처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야말로 수도이전다시 말해 세종천도론이다.

     

    대환영이다. ‘청와대와 국회,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과 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수도이전 계획은 고 박정희정부부터 시작되어 고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결실을 이루었으나 미완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2004년 위헌판결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이낙연·김두관의원과 김부겸 전 국회의원도 거들었다. 이낙연 의원은 국회 분원이 먼저 오고 나머지는 추후 생각하자는 취지이나 총리를 역임하는 동안 행정수도완성에 대하여 반대를 한 분으로 진정정이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21대 세종시() 국회의원 홍성국은 제1호 법안으로 세종의사당 설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본원을 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하자는 법안으로 그야말로 반쪽 법안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 본원 그리고 모든 행정 부처가 세종으로 오고 KBS, 심지어 서울대 까지 세종으로 옮기자는 민주당 자도부의 견해와는 거리가 멀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반쪽짜리 국회분원을 주장하고 있다.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세종시 의회 민주당의원들 역시 세종의사당이란 말로 치부하고 있으나 국회분원 세종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엇박자다. 국회 민주당 지도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세종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세종시장,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민은 신행정도 이전계획 원안 추진을 바라고 있다. 세종시민과 국회 지도부와 다른 소리를 내서 되겠는가! 민주당 지도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 원안추진 선언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세종천도론을 띄운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이참에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홍성국의원은 제1호 법률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 분원 설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마찬가지로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 분원으로는 행정수도완성은 물론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

     

    지난 730일 행정수도완성 국회토론회에서 홍익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도 설득력이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김교수의 주장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어찌되었든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 이후 16번이나 되는 민주당은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표 획득에 성공한 후 지금까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국회 세종시 분원의 설계비 20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불용예산이다. 사용할 수도 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세종시민의 눈을 가리자는 심산일 것이다.

     

    국회 분원 위치, 청와대 제2집무실 위치 등 고관대작들이 세종에 내려와 야단법석을 떤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관심이 없다.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다. 이 번에도 고관대작들이 어김없이 내려와 야단법석을 떨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에 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의적인 주장일 뿐 아무리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176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행정수도이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행정수도이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의원 176명과 나머지 미래통합당 의원 24명 정도면 된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수도이전에 긍정적인 의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 정족수를 채우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 수도권의원 들의 반대와 민주당의 진정성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민주당의 결속력이 담보된다면 20214월 보궐선거 전후 개헌을 하고 20223월 대통령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하면 된다.

     

    만의 하나 민주당의 과거 16번의 각종선거에서 행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위장해서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표를 챙기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을 띄워 국민을 속인다면 2022년 대권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어 본다.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8-03 1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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