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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연기항공대대 통합 확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2019-05-31 오후 7:13:05 세종시민일보 mail lss7758@hanmail.net


     



    <조치원·연기항공대대 통합 확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1. 경과

    50여 년간 과도한 비행 안전 구역 설정으로 월하리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헬기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발생, 가축(, 돼지 등)의 수태 불가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 진동으로 인한 집과 건물의 균열 발생, 집 현관 등 베란다 유리 파손 등의 피해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끊임없이 관계 당국에 요구해 왔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19월 이런 사정을 안 전 심대평 국회위원은 국회국정감사 질의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의 조치원·연기 항공대대는 외곽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에 힘을 입어 유양준외 89명이 조치원·연기 항공대대 이전 또는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요구(2012.4.19.)하였고 월하4리 이장 외 2,599명은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원 연기비행장 이전(폐쇄)’에 대한 민원을 제기(2013.5.22.)하여 주민들은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 후보와 2014년 세종시장에 출마한 이춘희 후보 역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잘 아는 듯 조치원·연기 항공대대, 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두 후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이춘희 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신청(2015.6.11.)을 하였고 세종시와 국방시설본부는 5차례에 걸친 조정회의(2016.5.20.)에서 조치원항공대대를 10를 확장하기로 합의한 후 세종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 각서를 체결(2018.7.31.)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 6.13지방선거에서 낙승한 이춘희 시장은 조치원항공대대 확장에 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2018. 7. 25. 연기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항공대대 이전 설명회에서 조치원·연기 항공대대 이전 약속은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 이해찬도 그렇다. 주민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며 그 때까지 항공대대 확장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주민들에게 조치원(월하리)항공대대를 10를 더 넓혀 52로 만들겠다.”며 주민들과 맞섰습니다.

     

    이 때 비로소 조치원항공대대를 외곽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주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청, 국회의장 등에 조치원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기면을 시작으로 시작된 주민설명회는 10곳 중 7곳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2곳에서는 주민설명회는 진행되었으나 조치원항공대대 확장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찬성하던 연기면 주민들도 폐쇄된 연기헬기장이 도로로 된다는 것을 알고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세종시 행정 권력은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듥이 미리 정해 놓은 대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주민의 요구와 문제점

     

    시민주권을 부르짖으며 시민주권특별시 세종을 표방하는 시민주권시대에 주민의사와는 정반대로 추진되는 조치원(월하리)항공대대 확장을 32만 세종시민과 함께 정면으로 규탄합니다.

     

    1) 세종시 주민들은 조치원·연기 항공대대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 연기항공대대는 이미 10여 년 전 폐쇄되어 그 효용가치를 잃었고 1년에 한두 번 소방헬기가 왔다가는 정도여서 그다지 큰 피해는 없으나 조치원항공대대로 인한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주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 국회의원 이해찬, 세종시장 이춘희는 조치원·연기 항공대대의 이전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 주민 및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은 공약 불이행에 대한 실망감으로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원 항공대대의 10의 통합 확장과 2개의 활주로 확장 건설을 반대하고 관내 외곽 또는 타지 이전을 추진을 요구합니다.


    군은 지원항공작정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정기지로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향후 기존 헬기 수용 대수가 2배 이상 늘어 날 수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2개의 활주로에 A-10 경공격기, C-130 수송기 등이 이착륙할 수 있는 기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청각장애, 가축 수태 문제 등 그 피해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보다 피해를 입는 주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4) 비행안전구역의 축소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현 비행방향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15도 각도 틀어 인근 주민 몇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이륙 원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행방향 만 약간 틀 경우 인근 주민의 피해는 여전할 것입니다.


    건축 제한 등 기존에 비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다소 원활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였다하더라도 소음과 진동이 여전한 상태에서 입주가 활발해 지거나 이 지역에서 건축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 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또한 연서면 월하리 일대 37887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일대 주민의 피해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5) 비행방향을 시계반대방향으로 15도 틀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헬기는 신대리 일대를 낮게 날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곧 건설 예정인 백만 평 규모의 국가사업단지 위를 날게 되어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 및 기계가 떨려 작업 능률은 물론 근로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양질의 제품 생산이 어렵게 되고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이어지는 주민들의 혜택보다는 피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치원·연기 항공대대는 이전되어야 합니다.

     

    6) 향후 이 항공대대 바로 옆으로 몇 년 내 8차선 도로가 건설되어 인접하게 되면 항공대대가 보안에 취약해 집니다.


    조치원 항공대대 바로 옆에 8차선 도로가 건설되면 최고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헬기장의 격납고 위치, 헬기 대수, 이착륙 회수, 헬기 종류 등이 쉽게 노출되고 적에게 쉽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적합했으나 도시 팽창과 방위 개년의 변화에 따라 현 위치는 항공대대가 위치할 적합한 위치가 아닐 것이므로 이전해야 합니다.

     

    7) 조치원·연기 항공대대 이전 서명이 조치원항공대대 확장으로 둔갑했습니다.

     

    조치원·연기항공대대 이전에 서명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서명한 서명지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조치원항공대대 확장에 사용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치원항공대대 확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장은 적법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치원항공대대의 확장에 대한 조정에 합의했다면 이것은 무조건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 이춘희 시장은 2030년까지 인구 80만의 도시를 만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세종시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80~100만이 되는 것은 약 10~15년 후가 될 것입니다.

     

    현 위치에 조치원항공대대가 확장될 경우 동지역과 세종 북부권의 읍면지역은 발전이 단절되어 세종시의 균형발전이 어렵게 되고 조치원의 인구는 감소되고 경제는 더욱 쇠퇴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이춘희 사장의 공약대로 조치원이 팽창되어 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현재의 확장된 조치원항공대대는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어서 곧바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확장된 조치원항공대대를 다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항공대대를 이전할 경우는 약 3000억 원의 비용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사업을 취소하고 조치원항공대대의 이전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9) 청와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될 경우 10마일(16km)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이전 불가피하고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이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발전시민회의 의장 최 주 현

    창립준비위원장 정 원 희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31 1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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