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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자회견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것
2020-01-21 오전 9:05:55 이상수 기자 mail lss7758@hanmail.net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것>

     

    배달앱 1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2, 3위 업체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료 책정 등에서 있어 지금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기업이 되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의 일방적 인상 등 더욱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민생본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우선, 가장 큰 우려는 시장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이다. 2018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업소당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비용은 월평균 839,000원이고 이중 광고서비스 비용이 월평균 404,000원에 이르렀다. 소상공인들은 협상력이 낮은 프랜차이즈업체와 영세업체들이 서면기준도 없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독점기업이 되면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것이다.

     

    또 다른 우려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이 정체된다는 것이다.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의 독점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후발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나 계속적인 혁신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민생본부는 전문가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개 배달앱 기업의 결합을 승인할 경우 경쟁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며 시장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2. 3개 기업이 과점 상태인 현재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서도 수수료, 광고료, 배달료 책정 등에서도 불공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의당 민생본부는 공공배달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사라지고 배달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현재 군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 배달앱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1-21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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