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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무산, 이번에도 야당 탓인가 ?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정책위원회
2019-11-29 오후 4:46:43 세종시민일보 mail lss7758@hanmail.net

     

     

     

     

    국회분원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11.28) 오후 열렸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2016.6월 발의한 것이다.

     

    한국당에서 2020년 정부예산 ‘100대 문제사업중 하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회분원 설계예산 10억원을 지정하고, 그 이유로 예산법률 동시성립주의에 위배된 것임을 설명하자, 민주당은 들불처럼 일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국당을 세종시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우선 국회운영위에서 관련법부터 논의해 국회분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운영개선소위원회 당일인 11.28()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지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설마, 이번에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못한 것인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할 수 있지 않은가? 다른 것은 내주기 싫고, 국회분원 문제도 야당에게 똥바가지를 던지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아닌가? 솔직히,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이전시 여의도 상권이 붕괴한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자들이야말로, “밤중에 버티고개에 가서 앉을 놈들이 아닌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이고, 남 탓만 한단 말인가? 국회분원 문제가 분명 수도권 대 충청권의 문제인데도, 둔갑술을 발휘해 세종시에서는 한국당 대 민주당의 문제로 만들고 있다. 이상 시민들이 세종시장과 민주당을 향해 거만하고 거짓되며,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권력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하기 바란다.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29 16: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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