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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위원장, 국회 세종의사당 10억원 사활 걸고 통과 약속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송아영
2019-11-25 오후 12:00:15 이상수 기자 mail lss7758@hanmail.net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송아영>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 10억원에 대하여 사활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세종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국회분원 관련예산이 정부의 예산수립 원칙(예산법률 동시성립주의) 위배 국회법 개정안 논의 미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변칙 반영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정부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이 편성되면 귀중한 예산이 불용액이 될 것이므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법 일부 개정안’(2016. 6월 이해찬 발의)을 국회 운영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먼저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채로 오로지 정쟁의 빌미로만 삼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국회 세종의사당을 진정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는 일은 없으면서 문제는 자꾸 불거지는데 7선의 여당 대표 국회의원을 가진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자청하는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회분원 예산 10억원이 통과되면 마치 건립이 확정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국회 예산 소위 시 국회에서 이전규모나 사업주체등 사전결정을 해 주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의결이 예산집행의 전제 조건이 됨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금년에 기 편성되었던 예산 10억원 역시도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여부는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의사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쓰지도 못할 예산 10억원을 지역구에 흔들면서 민심을 이반시키고 정쟁을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탐스러운 굴비 두루미를 먹지도 못하게 천장에 매달아 놓고 진수성찬을 차린 듯 꾸민 대 시민 기망행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예산 10억원이 편성되면 마치 국회분원이 곧 설치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종시당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주변 논리로 정쟁을 일삼는 저급한 정치 현실을 일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하나, 국회 분원 예산은 여타 문제에도 불구하고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입증하겠습니다.

     

    하나, 세종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세종과 대전·충청이 하나라는 공감대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종의 성공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제 그 높은 장벽을 저 송아영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 넘고자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자 세종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일입니다. 저 송아영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2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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