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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정을 중단하고
누리콜 공공성 강화를 즉각 실시하라!
2020-07-13 오후 8:13:01 이상수 기자 mail lss7758@hanmail.net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누리콜>


    세종시의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은 대중교통 분담률 70%이상을 목표로 계획된 대중교통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시민들은 최악으로 대중교통을 꼽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 최악의 문제점인 대중교통 문제는 교통약자에게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종시의 정책은 누리콜 사업 저상버스 운행이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첫 번째로 세종시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누리콜이다.

    누리콜은 2020 7월 현재 리프트 차량 1, 슬로프 차량 15, 승용차 1대로 6시부터 24시까지 운전원 23명이 3교대로 운행한다.


    세종시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장애인 약 12,000명중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4,500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누리콜 이용 등록자 수는 1,200명 정도이며 이중 실제 이용자 수는 약 4~500명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4,500여명인 중증장애인과 비장애 교통약자를 17대의 차량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2019년 택시(장애인콜택시) 3대를 감축했고 2020년은 증차 계획조차도 없다.

     

    두 번째로 세종시에는 63개의 노선이 있고 저상버스를 도입한 노선은 5개다. 이 다섯 개 노선에 투입되는 저상버스는 2~3대가 전부이다.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서너 시간을, 반나절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이동권)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교통약자에게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은 제도뿐만이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복불복, 넘사벽 차원에 있다. 운이 없는 교통약자는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매 순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

     

    이틀 전에 도착지 예약은 했지만 돌아오는 예약은 다른 예약에 밀려서 하지 못했다. 누리콜 관제실과 상담했지만, 당일 이용은 같은 시간대에 예약 취소가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 도담동에서 대평동까지 자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30도를 웃도는 뙤약볕 아래서 비 오듯 땀 흘리며 집으로 가는 길...,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누리콜 이용자의 사연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이동권이 박탈된 교통약자에게는 배부른 소리일뿐이다. 일상을 예약에 맞추라는 세종시의 요구는 교통약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권리를 통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운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차별적이고 시혜적인 행정으로 낭비한 10년 세월 동안 세종시의 교통약자는 통제되고 억압받고 위험에 내몰렸다.

     

    10년간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 공공성의 사유화,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장애인 인권 침해 등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민간위탁은 더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는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며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등 운영 민간위탁을 중단하라!

    세종시는 누리콜을 지금의 두 배로 증차하고 24시간 운행과 즉시콜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초를 마련하라!

    세종시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라!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13 2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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