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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선거구민 등에 음식물 제공한 혐의 지방의원 고발
2020-04-05 오후 4:00:50 이상수 기자 mail lss7758@hanmail.net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21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24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 4 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명장 수여식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게는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에게는 가액의 10 이상 50 이하(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 없다.

    생략

    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114(정당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또는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없다. 경우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116(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113조부터 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없다.

    261(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5.8.13.>)  생략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 이상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없는 경우에는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있다.

    1. 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4-05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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