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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원상 복구...엄중한 책임 물어야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
2019-05-05 오후 7:17:55 세종시민일보 mail lss7758@hanmail.net

     

     


    <박근혜 전 대통영휘호표지석>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은 세종시청 표지석 훼손사건에 대해 세종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철거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며 원상 복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길 촉구했다.


    종시청 개청을 기념한 표지석이 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 재산에 개인의 이념을 씌워 빨간 페인트를 뿌린 것은 단순 퍼포먼스가 아닌 국가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치부할 수 없다. 역사를 폄훼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종시는 당사자에게 재물손괴와 공용물 손상에 한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표지석의 원상복귀를 위해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세종시청 표지석에 대해 이미 유지키로 한 과거의 결정한 사항을 재고하겠다는 식의 성명을 내놓았다.


    또 다른 전 대통령의 의미가 담긴 '노무현 동산'이 훼손되었어도 이 같이 재고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을지 궁금해진다.


    이는 이 시장이 범죄행위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이미 2016년과 2017년에도 세종시청 표지석 철거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벌인 단체가 있었던 점, SNS에도 편집된 동영상이 올려진 점 등을 감안하여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수사당국은 사전에 범죄를 모의하고 조력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다시는 세종시의 재물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지석 훼손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접어든 이 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세종시민들을 극단의 양쪽으로 갈라놓는 악의가 담긴 행위이다.


    국민을 화합과 공생으로 이끌어 화목하고 선진화되어 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덜떨어진 정치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9. 5.3.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05 19: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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