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분양가심사 강화·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7-06 오후 8:16:52 세종시민일보 mail lss7758@hanmail.net


    <국토교통부>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 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해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했다.


    또 분양가심사 회의 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고쳤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이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도 명확했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조합원 구성요건도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했다.


    주택조합의 동·호수 배정시기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라 민원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절차도 명확히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7-06 20:16 송고
    분양가심사 강화·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55-1 푸르지오시티 2차오피스텔 1029호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세종 아00037 / 등록연월일 : 2015년 2월 3일
    TEL : 044)865-7758 / FAX : 044)862-7758 / 대표 : 한성동 / 발행인 : 이경하 / 편집인 : 이상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수 044)865-7758
    Copyright©2015 세종시민일보.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