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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평가
2019-05-15 오후 10:34:11 이상수 기자 mail lss7758@hanmail.net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이달부터 7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 우수기관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대전시가 최우수, 세종시와 충남이 우수상을 받는 등 20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이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할 예정으로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에는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세종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15 2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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